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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서민정책, 포퓰리즘으로 흐르나
26일. 또 하나의 친서민 금융상품이 닻을 올렸다. 은행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10%대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이 그 것이다. 지난 해 9월 보금자리주택를 선보인 이후 벌써 네번 째 ‘서민전용’ 프로그램이다.
정책 뿐 아니다. 지난 한 주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회의와 외부 일정에서 ‘서민’이란 단어가 빠진 적이 없다. “서민정책을 최우선으로 챙기라”는 주문과 당부의 발언들이 하루걸러 한번꼴로 나왔다.
MB정부의 친서민 행보가 하한기 국정을 달구고 있다. 가히 광폭 행보다. 서민에 관한 한, 주거에서 일자리, 생계수단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MB 정부의 ‘서민 프렌들리’ 정책이 깜짝쇼는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 양극화 문제가 지적됐고, 이 대통령은 이후 ‘중도실용’의 이름으로 친서민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시장을 방문해 분식집에서 만두를 맛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는 이후 천안함 사태로 잠시 주춤했으나 6ㆍ2지방선거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50% 안팎의 국정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이 대통령은 친서민 카드를 다시 빼들었고 아예 집권 후반기를 겨냥한 청와대 조직 및 인사개편의 기조로 친서민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국정전반이 ‘서민 다걸기(올인)’라는 또 다른 형태의 밀어부치기식 일방통행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서민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가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비판하고, 정부가 기업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반기업적 정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간인 사찰파문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7.28 재보선을 앞두고 형성되는 이런 분위기가 자칫 경제논리를 무시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26일 “(캐피털사 이자율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모든 부분에 관심 갖는 것은 좋은데 서민 사랑이 너무 지나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면서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선심 논리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려운 일이 많이 터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친서민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도 볼멘 표정이다. MB정부 초기의 ‘전봇대 뽑기’부터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던 재계로선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기업 비판론’이 불거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 최대 과제인 고용창출 부문에서 ‘300만 일자리창출’ 등에 앞장서 왔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기업)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인단체 관계자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더 잘해줬으면 한다는 뜻이 왜곡돼 전달됐다고 본다”면서도 “이 시점에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시각은 기업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최근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면서 “(대통령의 뜻은) 다 같이 잘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자는 것이지 대기업을 쥐어박아서 뭘 하자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치전문가들은 그러나 대통령의 최근 친서민 행보에는 다분히 정치적 셈법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지방선거 이후 여당이 위기감을 느끼고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결책은 결국 민심을 얻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면서 “하지만 중도실용을 선언해도 국민들이 반신반의해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을 무시하는 포퓰리즘은 역풍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영상ㆍ양춘병ㆍ안현태 기자/yang@heraldm.com
MB 친서민 발언 MB정부 주요 친서민 정책
>;MB, 친서민 발언<;
수석회의 7.25 대기업이 투자를 안하니 서민이 더 힘들다.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한다.
시도지사오찬 7.23 서민정책, 일자리창출에 시도지사가 앞장서 달라
국가조찬기도회 7.22 경기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마는 서민들은 아직 온기를 누리지 못한다
수석회의 7.19 약자와 서민, 젊은이의 일자리만큼은 청와대가 전략적으로 주도해야한다
>;MB정부 친서민 정책<;
보금자리주택 2009.9 공공이 짓는 중소형(85㎡) 분양및 임대주택. 시세 50~70%에 공급
미소금융 2009.12 금융소외계층대상 창업및 운영자금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
든든장학금 2010.2 학자금대출. 졸업후 소득이 4인가족 최저생계비 초과시점부터 대출금상환
햇살론 2010.7 10%대 초반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전용대출 상품
出處:http://biz.heraldm.com/common/redirect.jsp?category_id=010108050100&news_id=20100726000421
26일. 또 하나의 친서민 금융상품이 닻을 올렸다. 은행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10%대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이 그 것이다. 지난 해 9월 보금자리주택를 선보인 이후 벌써 네번 째 ‘서민전용’ 프로그램이다.
정책 뿐 아니다. 지난 한 주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회의와 외부 일정에서 ‘서민’이란 단어가 빠진 적이 없다. “서민정책을 최우선으로 챙기라”는 주문과 당부의 발언들이 하루걸러 한번꼴로 나왔다.
MB정부의 친서민 행보가 하한기 국정을 달구고 있다. 가히 광폭 행보다. 서민에 관한 한, 주거에서 일자리, 생계수단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MB 정부의 ‘서민 프렌들리’ 정책이 깜짝쇼는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 양극화 문제가 지적됐고, 이 대통령은 이후 ‘중도실용’의 이름으로 친서민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는 이후 천안함 사태로 잠시 주춤했으나 6ㆍ2지방선거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50% 안팎의 국정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이 대통령은 친서민 카드를 다시 빼들었고 아예 집권 후반기를 겨냥한 청와대 조직 및 인사개편의 기조로 친서민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국정전반이 ‘서민 다걸기(올인)’라는 또 다른 형태의 밀어부치기식 일방통행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서민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가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비판하고, 정부가 기업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반기업적 정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간인 사찰파문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7.28 재보선을 앞두고 형성되는 이런 분위기가 자칫 경제논리를 무시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26일 “(캐피털사 이자율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모든 부분에 관심 갖는 것은 좋은데 서민 사랑이 너무 지나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면서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선심 논리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려운 일이 많이 터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친서민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도 볼멘 표정이다. MB정부 초기의 ‘전봇대 뽑기’부터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던 재계로선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기업 비판론’이 불거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 최대 과제인 고용창출 부문에서 ‘300만 일자리창출’ 등에 앞장서 왔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기업)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인단체 관계자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더 잘해줬으면 한다는 뜻이 왜곡돼 전달됐다고 본다”면서도 “이 시점에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시각은 기업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최근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면서 “(대통령의 뜻은) 다 같이 잘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자는 것이지 대기업을 쥐어박아서 뭘 하자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치전문가들은 그러나 대통령의 최근 친서민 행보에는 다분히 정치적 셈법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지방선거 이후 여당이 위기감을 느끼고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결책은 결국 민심을 얻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면서 “하지만 중도실용을 선언해도 국민들이 반신반의해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을 무시하는 포퓰리즘은 역풍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영상ㆍ양춘병ㆍ안현태 기자/yang@heraldm.com
MB 친서민 발언 MB정부 주요 친서민 정책
>;MB, 친서민 발언<;
수석회의 7.25 대기업이 투자를 안하니 서민이 더 힘들다.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한다.
시도지사오찬 7.23 서민정책, 일자리창출에 시도지사가 앞장서 달라
국가조찬기도회 7.22 경기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마는 서민들은 아직 온기를 누리지 못한다
수석회의 7.19 약자와 서민, 젊은이의 일자리만큼은 청와대가 전략적으로 주도해야한다
>;MB정부 친서민 정책<;
보금자리주택 2009.9 공공이 짓는 중소형(85㎡) 분양및 임대주택. 시세 50~70%에 공급
미소금융 2009.12 금융소외계층대상 창업및 운영자금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
든든장학금 2010.2 학자금대출. 졸업후 소득이 4인가족 최저생계비 초과시점부터 대출금상환
햇살론 2010.7 10%대 초반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전용대출 상품
出處:http://biz.heraldm.com/common/redirect.jsp?category_id=010108050100&news_id=20100726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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