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 실형 선고 법정구속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수천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2년 6월, 임모 상무와 강모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세 사람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된 엄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2013~15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하면서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고도 감사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또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드러난 뒤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예상되자 대우조선해양에 대응논리를 알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계전문가로서 외부 감사인이 해야 할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 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처리를 눈감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대우조선은 (안진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공적자금만 7조원이 투입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